728x90
공동주도3080플러스는 지난 2월4일 발표됐습니다. 국토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가장 굼금해하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합니다.
공공주도3080플러스 10문 10답
1.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조합방식에 비해서 충분한 이득이 있나요?조합원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때 보다 예상되는 수익률이 좋습니다.
약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뿐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 거주의무 등 적용받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2. 공공이 주도해도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 지을 수 이습니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와 조합은 우선 공급을 약정하는 계약에 앞서 자신들이 원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선정해서 공기업에 통지할수 있습니다. 이후 공기업은 주민들이 정해준 민간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공기업 시행정비 사업으로 민간 1군 아파트 브랜드를 공급한 사례가 있나요?
- 위례 신도시의 자이아파트, 성남금과의 이편한세상이 있습니다.
4. 용적률이 높아져도 쾌적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가요?
-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면적 확대 등을 통해서 쾌적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기반시설의 기부채널 비율을 15%이내로 제한하여 실질적인 대지면적이 확대되고, 층수 제한도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동간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적정 일조량을 확보하면서,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5. 공공이 직접 시행으로 재건축해도 고급자재사용, 단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들수 있나요?
- 외벽,내벽 마갬재의 선택을 조합원과 토지주가 결정하기에 가능학비낟.
주민이 원하는 자재를 선택하는 건 물론 단지내 보육시설, 스포츠시설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6. 공공이 직접시행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8년이상 단축할 수 있나요?
- 공공의 주도적 역활로 도심 내 부지를 확보하고, 민관이 긴밀한 협렵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력체계를 통해 주택공급 시차를 8년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7. 2.4 대책 추진 사업으로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나요?
- 사업의 입주시기는 유형별로 1~2년부터 길게는 5~8년가량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로 도입되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통한 주택공급, 비주택 리모델링 등은 사업지정 이후 1~2년 이내에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 2.4 대책을 통한 대도시권 주택공급으로 주택 순수증가 효과가 있나요?
- 주택 순수증가 교과는 기존 재개발 사업의 종전 가구 수 대비 약 1.2배, 기존 재건축 사업은 약 1.3배 가량의 주택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 도시건축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기존가구 수의 약1.3~1.5배까지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징행됩니다. 사업으로 인한 사라지는 물량을 고려하더라도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9. 2.4 대책을 통한 대도시권 주택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나요?
- 그 동안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아파트 부족이 시장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신축아파트가 획기적으로 공급되는 부분은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합원과 토지주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 부지확보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의 어려움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0.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 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나요?
- 대책 발표 후 신구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업계뜰과 힘을 합쳐 국민과 약속한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이줘내겠습니다.
- 금년에 예정된 역대 최대 물량인 51.3만 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