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부 공식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도심내 충분한 물량,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며,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의 방향은,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를 통해 내집마련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합니다. 잘 됐음 좋겠네요.
정식 사업명칭은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입니다.
1. 추진되는 사업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거산업융합지구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소규모 재개발사업
위 사업에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시키고, 세제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합니다.
서울 역세권에는 700%, 준공업지역에는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강북권역에 혜택을 많이 볼거 같습니다.
2. 보상계획 및 혜택
- 토지소유자 : 기존 자체 사업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 보장.
-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지역사회 공익 목적으로 활용됨.
-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 동의하면 사업이 확장됨
공기업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 -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특화 개발
-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000m²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등으로 복함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됨.
- 낙후된 저층주거지 (1만m²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등 건축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복함 등 우수 정주환경과 육아시설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된다.
생활 SOC란 국민생활 편익 증진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 역세권,준공업지역중 5,000m² 미만인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 ,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고 낙후된 환경도 개선한다.
4. 확대방안 사업 내용 요약표
5. 정책 기대효과
-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기회 및 공급제공.
- 서울,수도권등 주요 도심에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함.
6. 투지방지 대책
-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 금지.
-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에도 우선공급권 없음.
- 사업추진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실거래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정부는 83만 6000가구 중 약 57만 3000 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 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 32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주택정비과 044-201-4381/3339/3385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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