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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조사위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판사 감시를 법원행정처 출신을 둬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사람을 둬서 거점 법관로 하여금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이 주기적으로 작성됐습니다.
법관 한사람 한사람이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면 판단 판결 하도록 사법독립의 핵심 아닙니까?
거점 법관이 따로 있어서 동향을 파악했다면, 북한의 담당자오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가? 특히 박근혜 정부에게 큰 부담이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항소심판결전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해 의견을 나누고, 그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라고 했던 내용은 사법부가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청와대 의중에 맞추려는 정황에 다름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을때마다, 독립을 해치치 말라 항변했던 사법부가 가장 조직적인 사법방해를 스스로 자행하는 당사자 였던겁니다.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누눈가 사법부를 이렇게 까지 망가뜨렸다. 그 당사자가 누군가?묻지 않을수 없다.
김어준의 질문이였습니다.
<단어풀이>
항변 : 대항하여 변론함. 또는 그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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