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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눈에 띄는 정책이 몇개 있는데요 그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고 하고, 고가 치료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서 본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또 아동학대 즉각분리 시행이 있네요. 학대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자주 나오는 만큼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목차.
- 교육급여 보장수준강화
-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 과거의주소변동사항 본인이 기재
-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
1. 교육급여 보장수준강화
- 3월 1일부터 시행
-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 초등학교 286,000 원
- 중학교 376,000 원
- 고등학교 448,000 원
- 기존에 따로 지금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복시로 , 거주지 주민센터 학부모 방문 신청.
2.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 3월 1일부터 시행
- 닌라로캡슐 :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 루타테라주 :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 신약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 투약비용의 5%만 본인부담.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3. 과거의주소변동사항 본인이 기재
- 3월 15일까지 신청.
- 주민등룍표 등,초본 발급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과거 주소변동을 직접입력할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4.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로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을 지급합니다. - 대상 : 20년 7~12월 근로소득이 있고 / 재산요건 (전체 2억미만) / 총소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3월25일부터
-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합니다.
-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하고 ,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이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문의 : 금융위원회 02-2100-2500
6.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
- 3월30일부터
- 1년 이내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 그외 즉각분리가 필요한경우.
- 아동학대신고 : 112 / 전화,문자상담 182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정부가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달력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으니, 혹시 필요하신 분은 해당 기관에 문의 또는 접수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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