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요약 16.11.22

1. 정치권 탄핵가속화

 민주당은 가결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탄핵발의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탄핵을 위한 추진기구를 설치함. 국민의당 또한 탄핵소추서를 작성하기 시작함. 한편 탄핵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최소 40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안정권) 김무성, 하태경 등은 공식적으로 탄핵찬성입장을 밝힘. 

 

 2. 박근혜 국무회의 불참

박근혜는 국무회의 주재를 통한 국정재개 의지를 드러낸다는 예상을 깨고 오늘 국무회의에 등장하지 않음. 이는 지난 주말 피의자신분이 되고, 국무회의 주제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지적됨. 따라서 오늘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함(황교안은 APEC 대리참석).

 

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재논의된지 26일 만에 대통령재가까지 완료됨. 야3당은 일방적인 졸속행정으로 최순실 사태를 이용해서 국민적 관심이 멀어진 틈에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함.

 

4. 청와대 '최순실 특검법' 재가

박근혜는 최순실특검법을 재가함. 따라서 야권은 본격적인 특검후보 물색에 나섬.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에서 중립성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될 수 있고, 대통령이 작정하고 시간을 끈다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음.

 

5. 국무회의 참석한 박원순(인터뷰)

(박근혜의 국무회의 불참에 대해)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이 논의된 자리였기 때문에 면이 서지 않았을 것. (국무회의 참석 이유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관료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갈하고 싶었음.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로 인한 헌법과 법률의 기강 유린을 질문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줄곧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는뎨)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이 촛불민심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 (탄핵정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만, 박근혜는 국민의 민심을 통해 반드시 퇴진될 것으로 생각함. (그동안 문재인의 신중한 태도에 대해) 어찌되었든 문재인이 뒤늦게나마 의견통일을 해줘서 다행임. (광장에서의 퇴진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탄핵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서로 맞지않는데) 국민의 요구는 알지만 법리적, 헌법적 절차상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계속된 압박이 있다면 탄핵이 빨리 이루어질 것.

 

6. (단독) 박근혜 취임 이후에도 차움의원 진료 공식확인.

(차움 관계자)2013년 박근혜 취임 이후에도 '길라임'이 외래진료기록에 남아있다고 증언. 2013년 7월, 9월 평일 오후였고(총 2번) 한 번은 김상만씨(녹십자 아이메드)로부터 안티에이징진료를 받았음. 이는 앞서 차움의원측이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 이후 외래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차움병원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불거짐.

 

 

7. 서창석 - 김영재 성형외과 특혜의혹

김영재 성형외과측은 의료제품회사도 같이 운영함. 산자부에서 이 의료제품에 3년간 15억원 지원을 제공했는데, 관련 문건에 분당서울대병원(책임자 서창석)이 등장함. 서창석(서울대병원장)은 그동안 의료제품 특혜의혹에 관해 직접 나서서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의료제품 지원과정에서 본인이 연루되면서 의혹이 증폭됨. 

 

 

8. 최순실 청와대 프리패스

청와대 정문은 이른바 11문(대통령, 외국 정상, 장관급만 출입)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음. 그러나 최순실은 이 문을 검문검색없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공관차량을 통해 출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2부속실 행정관을 조사중임.

 

9. 이화여대 압수수색

정유라 입학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이화여대와 최경희 자택을 압수수색함. 검찰은 필요하면 정유라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힘.

 

 

10. 삼성 합병관련 국민연금 회의록 공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당시 제기되었던 문제는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임. 당시 합병에 대해서 진행한 국민연금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찬반논란이 있었음. 그러나 합병이 이루어졌고 이과정에서 합병 2일전 이재용과 국민연금공단사장이 만난 점 등이 밝혀지면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찬성에 대한 외압의혹이 짙어짐.

 

11. 대한변협 시국선언 발표

대한 변호사협회는 오늘 박근혜에 대해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함

 

12. 후쿠시마 강진, 아베 긴급대응

오늘 새벽 7.4규모의 지진이 후쿠시마 동부에서 발생함(5시 59분). 해안가에는 1m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음. 아베는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귀국함. 일본은 지진발생 3분뒤 총리연락실을 설치함. 일본방송은 지진발생 직후 특보체제를 송출해 지진 대피방송을 지속적으로 방송함. 한편 이 지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여진으로 파악되고 있음.

 

13. 트럼프 방송사 사장들에게 독설 

트럼프는 5대방송사 앵커, 최고위층과 첫 회동을 가짐. 이 회동에서 cnn, nbc 등에게 수위높은 독설을 날리며 자신에게 불리한 방송을 해왔다고 비난함. 현재 트럼프는 방송국 수행취재원도 거부해서 방송사들은 트럼프 취재에 난항을 겪고 있음.

 

14. 갑상선암 발생 지역별 15배차

1999~2013년까지 국가 지역별 암 발생통계가 나옴. 감상선은 전남, 대장암은 충남 등 특정 암이 특정 지역에 과다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갑상선암은 서울과 전남의 발병차이가 15배까지 나는 것으로 확인됨.

 

기타

엘시티 비리 관련 현기환 집 압수수색, 석촌역 상수도 파열, 서울대 30일 동맹휴업.

 

팩트체크

샤이 박근혜(5%는 과연 누구인가)??

샤이박근혜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투표를 안했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쓸 수 없음. 따라서 샤이박근혜대신 '숨은 지지층'이라고 부름. 숨은 지지층을 추론할 수 있는 3가지요소는 1) 응답률, 2) 유보율, 3) 60대 이상, TK의 응답유보율임.       

1) 11월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음. 이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0월까지 확장하면 오히려 응답률이 늘음.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볼 수 있음.

2) 의견유보는 11월 3주에 들어와 늘음. 하지만 이것도 10월까지 확장해서 보면 의견유보는 줄음. 1번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3) 60대이상의 응답유보율도 10월 15%에서 6%까지 떨어짐. TK유보율도 18%에서 최대 2%까지 떨어짐(현재는 10%)

결론 - 청와대는 새누리당의 소위 '15%콘크리트'와 야권으로 이동한 지지율을 끌어모으겠다는 의중을 보이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생각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