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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JTBC 뉴스요약 2016.11.21

by ↗↗↗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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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국회 총리추천 거부 시사

 

청와대는 오늘 국회추천총리에 대해 '상황변화가 있으니 지켜보자'라고 답변함. 이는 어제부터 가속화된 탄핵정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됨. 또한 검찰수사를 통해 피의자신분이 된 박근혜에 대해서 검찰에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 또한 엿보임. 이는 지난 번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말과 더불어 국회추천총리를 받아들이겠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또 말바꾸기 논란이 나옴.

 


2. 야권 탄핵물결 급부상

 

야3당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힘. 또한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의결인원 조사, 탄핵기구 설치 등 실무적 조치에 들어감. 민주당은 탄핵에 들어가면 총리추천은 부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정의당은 26일까지를 기한으로 정하고 박근혜가 이때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당은 구체적 기한을 언급하지 않음.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안이 발의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3. 새누리 비주류 박근혜 징계안 제출

 

새누리 비주류는 오늘 박근혜에 대한 징계안을제출함. 남경필, 김용태는 내일 탈당을 예고함. 친박계는 비주류의 행동에 '정치적 패륜행위'라며 차라리 탈당하라고 비난함. 또한 박근혜의 검찰불응에 대해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옹호함.

 


4. 2014년 4월 16일 7시간. 최순실의 의료진 추가발견  <--- 단독

 

녹십자 아이메드 소속 김상만의사(차움병원 대리처방 의혹의사, 그동안 김모의사로 나온 인물)는 2014년 2월 차움병원에서 녹십자 아이메드로 옮김. 그러나 그는 녹십자로 옮긴 이후에도 최순득과 장시호를 진료했고 매주 한 번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자랑했다는 내부증언이 나옴. 또한 장시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다(MRI받는데 프로포폴을 맞음)고 증언함. 

  김상만은 2014년 3월까지 차움을 수시로 방문해 최순실을 진료했고 진료기록에 '안가'로 기록함(대리처방 인정한 부분). 이후 2014년 4~5월은 또다른 의사 A씨가 최씨일가를 진료함. 현재 A씨는 수도권의 다른 병원에 근무함. 그는 세월호 당일 박근혜 진료여부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함. 또다른 의사 B씨는 4월 말 최순실의 지방이식 줄기세포를 시술함(내부폭로). 문제는 차움병원에서 B씨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다고 밝혀 진료기록 고의삭제의혹이 나옴. 



5.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 추가 폭로

 

박근혜는 초대 총리, 국정원장, 검찰총장 인사를 마치기 전 정호성을 통해 최순실에게 확인하도록 건넴(2013년 초). 이는 검찰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것으로 기밀유출 47건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무총리,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처 차관급 인사 등 각종 부분의 인사가 미리 유출된 것임.


 

6. 박근혜 혐의 핵심 '뇌물죄'

 

검찰은 최순실 등의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함. 이에 유영하는 박근혜가 이익을 본 게 하나도 없는데 주범으로 지목했다며 반발함. 하지만 제3자 뇌물죄의 관점에서 최순실이 이득을 봤다면 박근혜 역시 제3자뇌물죄가 해당됨. 이미 최순실이 박근혜를 통해 이득을 본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결과가 나오면 뇌물죄를 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7. 집중 타겟 '삼성'

 

삼성은 재단 기금출연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승마지원까지도 있는 만큼 다른 기업보다 의혹이 많음. 따라서 검찰도 삼성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롯데, SK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임.


 

8. 박태환 "김종 무서웠다"

 

박태환은 지난 5월 김종과의 만남 때 김종이 올림픽출전 포기를 강요했으며 기업후원, 대학교수 등으로 회유했다고 밝힘(녹취록). 또한 송영길에 따르면 이는 다른 선수를 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힘.


 

9. 국정원장 '여객선 문건 시인'

 

오늘 국정원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일명 '여객선사고 문건'을 시인함. 이는 그동안 국정원이 각종 문서 의혹들에 대해서 문서작성 자체를 부인한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사건임.


 

10. 중국 사드반발 한류금지령

 

중국은 한국 드라마, 광고, 예능 등 거의 모든 한류컨텐츠를 송출금지시킴. 이는 급물살을 탄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로서 관련 주가가 폭락함.

 


11. 트럼프 요직 국수주의화

 

트럼프 수석전략가에 국수주의자인 배넌(인종차별주의자)이 내정됨.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 등 요직에 국수주의자들이 속속 내정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팩트체크

청와대 오보괴담 바로잡기(이것이 '팩트'입니다), 진짜 팩트인가?

 

청와대에서는 2014년 4월 16일 박근혜는 정상집무를 했으나 언론의 오보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밝힘. (청와대가 밝힌 부분) 박근혜는 10시 30분까지 3차례 지시했고, 10시 38분 해경관계자가 대부분 구조라고 먼저 발표함,  이후 11시 언론에서 대부분구조,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나옴(따라서 선후관계로 따지면 해경이 먼저 잘못파악한 셈). 해경이 파악하고 청와대가 공유한 구조인원은 11시 109명, 12시20분 169명, 1시 17분 370명 등으로 오보가 나온 이후에도 이미 계속 구조인원파악을 하고 있었음. 따라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언론탓으로 몰아가는 건 말이 안됨.

별도로 1시 16분경 해경-청와대 통신에서는 370명 구조라고 알고 있음. 그러나 '1시 42분경 370명도 정확하지 않다', '1시 54분경 166명으로 숫자가 줄었다' 등 들쭉날쭉한 집계를 하고 있었음. 이후 15시 박근혜 중대본 방문을 지시함.

청와대에서 중대본(정부종합청사)까지는 1.8km. 따라서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였음에도 중대본에 늦게 등장한 것과 '구명조끼'발언 등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박근혜의 모습이 핵심인 것임. 인원파악 4시간 12분, 중대본방문까지 2시간 15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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