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발표에 따른 반응들

박근혜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 발표에 따른 정치권 반응들

JTBC 뉴스룸 정리.

+ 2차담화에선 검찰 및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담화에선 가까운 시일 내에 답변하겠다고 밝혀 또 말바꾸기 논란이 있음.

+ 국회 논의의 주체는 여야임. 퇴진이 결정되면 바로 대선정국이 시작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박근혜는 여-야 또는 여-여갈등이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파해서 국회에게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음.

+ 야권 및 비박계는 늦어도 12월 9일까지 탄핵을 의결하기로 했음. 그러나 오늘 박근혜의 말대로 여야합의로 바뀐다면 합의기간동안 박근혜는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 현재(오후 8시 11분) 새누리당은 의총중임. 분명한 것은 비박계의 탄핵표가 균열되었다는 점임.

+ 의총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음. 다만 비박계(황영철 비대위간사)에서는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12월 9일까지 논의해야 한다. 개헌을 빌미로 탄핵을 미루거나 거부하지는 않겠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힘.

+ 이정현은 대통령이 국회에게 모든 뜻을 넘겼으니 논의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새누리당은 내일부터 매일 의총을 열겠다고 밝힘.

+ 결론적으로 비박계는 탄핵의지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친박의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서청원, 최경환). 

+ 임기단축은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 자체를 단축한다는 의미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임. 현재 국회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대선주자들에겐 솔깃할 수 있는 이야기임.

+ (이탈표 가능성) 가능성이 없진 않음. 대통령이 퇴진의사를 밝힌 이상 탄핵을 추진한다면 보수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야당

+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건 '조건없는 즉각퇴진'이지만 오늘 박근혜 담화의 내용은 '조건있는 지연퇴진'이기 때문에 꼼수라고 강도높게 비판함. 야당은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비박계 의원들을 회유와 압박을 하겠다고 밝힘. (야당이 퇴진에 대한 협상을 하기로 했는가) 현재까지 야당은 퇴진과 관련한 협상계획은 없음. (대선주자들의 반응) 문재인 "진정한 반성도 없고 탄핵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책" 안철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수사를 받아라" 안희정, 박원순 "시간끌지말고 민심을 받아들여라"

+ 탄핵최종안은 오늘 완성시키기로 했으나, 박근혜 담화로 인해 비박계와 조율이 지연됨. 그러나 곧 완성될 예정임.

검찰

+ 박근혜는 오늘 사심이 없고,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검찰에서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음. 또한 순수했건 공익이었건 의도와 상관없이 박근혜가 실제로 강요, 직권남용을 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점, 청탁을 통해 최순실이 이득을 본 점이 중요한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함. 검찰은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한다"며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힘.

+ (뇌물수사를 결론내지 않고 특검으로 넘긴다는 뜻인가) 현재는 그렇다. 하지만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되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JTBC 뉴스룸 정리.

+오늘 박근혜가 말안 임기단축은 헌법을 바꿔야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개헌의 방향성까지도 제시한 셈. 더욱이 중도퇴진이 아니라 임기를 줄여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임. 또한 여야의 합의라는 조건을 걸어 조건이 맞지 않으면 퇴진하지 않겠다는 탈출구를 만듬. 원래 담화문에는 개헌을 명시하려고 했으나 큰 반발이 예상되어 '법절차'라는 비슷한 문구로 대체함. 설사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이 부분만 개헌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야합의가 길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며 그 기간동안 대통령의 임기는 유지되는 것임. 명예퇴진을 한다면 전직예우를 받지만 탄핵이 되면 예우를 받지 못함.

+ 지난 10월 24일 박근혜는 국회에서 돌발개헌제안을 함. 그러나 이는 최순실 태블릿PC문제가 불거지자 중단되었는데,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논의를 재가동시켰다는 분석이 나옴.

+헌법학자들은 박근혜의 오늘 담화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헌법 65조상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했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탄핵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음. 또한 개헌은 여야합의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림. 그리고 헌법 128조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변경의 적용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고 밝혀져 있음. 물론 임기단축에 대한 것은 없지만 소급적용해본다면 개헌이 실제 이루어지더라도 박근혜 당사자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은 많은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