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발표 JTBC 16.11.30 뉴스룸 요약

1.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발표

*핵심내용

1)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주변관리를 잘못했다. - 최순실 등과 선을 긋고 자신을 공모자로 본 검찰의 수사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됨. 이 입장은 지난 1, 2차의 입장과 전혀 바뀐 것이 없음. 검찰이 발표한 박근혜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이며, 제3자뇌물죄는 수사중임.

2)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 - 퇴진 로드맵이라는 공을 국회에 떠넘긴 것으로 해석됨. 또한 자진퇴진의 의사거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을 유도한 발언으로 보고 있음. 야권은 시기를 늦추려는 꼼수며 국회에게 결정권을 미루는 동안 국정운영을 놓지 않겠다는 편법이라고 비판함. 

2. 친박의 퇴진제안, 계획적? 

청와대는 친박계의 명예퇴진론을 듣고 박근혜가 신중히 듣고 있다고 밝힘. 이후 박근혜는 3차담화에서 임기단축을 언급하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의 제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밝힘. 이 모든 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탄핵정국의 방향을 바꾸려고 물밑에서 교감이 이루어진 일사불란한 행위(실제 친박계가 퇴진제안을 한 지 24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라는 의혹이 제기됨.

3. 임기단축? 헌법에는 없는 일 

박근혜는 대국민담화에서 국회의 로드맵에 따라 퇴진을 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이는 헌법에도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지금 진행중인 탄핵절차가 헌법상 절차임. 또한 대통령은 탄핵의 판결을 취사선택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거부하는 뉘앙스를 풍김. 또한 만에 하나 지금 개헌을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물흐리려는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의혹이 있음.

5. 특검후보 조승식, 박영수 추천 

야당은 특검후보로 검찰출신 조승식과 박영수를 추천함. 조승식은 조폭잡는 검사로 범죄와의 전쟁 실제 모델로 알려짐. 박영수는 기업전담 특수통으로 최재경과 일한 경력도 있음. 야당인 특검후보 선정에 수사력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출신지역까지 고려했다고 밝힘. 청와대는 특검임명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려의 시각도 존재함.

4. 시민단체 강한 반발, 주말집회 예고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담화를 시간을 끌기위한 꼼수로 규정함. 따라서 12월 3일 집회를 예고하고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할 것을 선언함. 

6. 야당 탄핵안 완성 

야3당이 합의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7시간과 제3자뇌물죄가 최종적으로 들어감. 이는 박근혜 탄핵의 사유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세월호 7시간은 국민의 생명권 침해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넣었고, 제3자뇌물죄는 SK, 삼성, 롯데로 한정시킴. 탄핵안은 비박계와의 최종조율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율에 진통이 예상됨.

7. 국정교과서, 사실상 식물교과서 

오늘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SNS 만화에서 태극기가 잘못 게재됨. 또한 이미 대부분 교사들은 국정교과서를 거부하는 태도를 표명하고, 학생들 또한 거부반응을 보임. 각 교육청들도 국정교과서를 배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보수성향의 교총또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어 식물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8. 미국, 한국 평화시위 지지 

미국은 현재 한국국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집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jtbc와 인터뷰한 미국 정부인사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함.

9. 최순실 교수들, 사퇴압박 거세 

학생들은 최순실과 관련된 교수들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음. 홍익대, 숙명여대 등은 최순실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받는 교수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음. 이외에도 김종 전 차관도 현재 한양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됨.

10. 법인세, 소득세 직권상정 시사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4일을 놓고 직권상정안에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등 31건이 포함됨. 이는 야당이 관련 세법인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여당과 신경전이 예상됨.

11. 이영복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포스코? 

엘시티는 8개 기업으로부터 1조 7천억을 대출받음. 이영복은 이 돈을 빼돌리려 했으나 포스코가 막았음. 이에 이영복은 회사를 급조해 실적이 있는 회사로 둔갑시킨 뒤 돈을 빼돌림. 이후 이영복은 포스코에게 계약금 반환을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뜯음. 하지만 이런 정황이 반복된 점으로 미루어 포스코가 일방적 피해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없다는 의혹이 나옴.

12. 평창올림픽 빙상장 전광판 추락 

평창올림픽 빙상장 천장에 매달았던 전광판이 빙상에 추락함. 다음 달 올림픽테스트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추락사고로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짐.

13. 내일 신해철법 시행, 의사협회 반발 

내일부터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등에 빠졌을 경우 병원의 동의없이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됨. 이에 의사협회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의사들이 중환자를 맡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진통이 예상됨.

14. 미국 대학서 IS식 흉기테러 발생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한 대학생이 차량으로 돌진한 뒤 흉기로 무차별적인 테러를 자행함. 이처럼 전세계에서 테러의 추세가 폭발물이나 총기로 테러행위를 했던 것에서 칼로 바뀌면서 IS식 테러행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