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스스로 신뢰회복이 필요합니다.TBS 뉴스공장 김어준생각

1. 김어준생각0130.mp3

"425지논" 그리고 "시큐리티" 파일, 국정원 댓글의 진상, 그 논지를 담은 파일과 그 댓글작업을 수행한 아이디와 비번을 담은 파일입니다. 

최근 대법원법원 행정처 컴퓨터에서 우병우 전민정수적이 2심 유죄판결에 큰 불만을 표시했고, 해당파일들이 대법원판결에 중대한 변수가 될꺼라는 내용이 발견이 됐죠. 대법원은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우병우의 불만은 해결이 된거죠. 

검찰이 이 파일이 작성자, 애초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씨를 작년 8월부터 5차례나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어제 기각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5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는면 일반인은 진작 체포가 됐겠죠. 시민이 검찰을 응원하고 사법부를 비토하는 풍경, 최근 자주 벌어집니다. 이 생경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사법부 스스로 제공한겁니다. 

스스로 제공한 이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하거나 비겁하거나 어느쪽이든 사법부 신뢰 회복은 아주 멀리 물건너 가는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단어풀이>

비토 : VETO, 거부하다, 반대하다.

생경 :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