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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요약 5줄

by ↗↗↗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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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지난 주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한층 더 두텁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늘리고,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이렇게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급하신 분은 목차 5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시면 빠르게 대상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요약 5줄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 지원)
  2. 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원)
  3.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최대 250만원 지원)
  4. 긴급 고용대책
  5. 코로나19 방역대책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대상 : 19년 대비 매출 감소 / 20년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 위에 요건2가지가 만족해야 하고, 아래 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대상

  • 혜택 : 최대 500만원 지급

4차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액 표

  • 추가 :  3개월간 방역조치 대상 업종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집합 금지 업종 50% / 집합 제한 업종 30%

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지원
  • 1~3차 지원 수혜자도 중복 지원 가능.
  •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1~3차 수혜자 : 50만 원
  • 신규 신청자 : 100만 원
  • 문의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콜센터 1899-9595
  • 택시기사(일반/법인) 긴급 고용안정지원
  • 대상 : 전년대비 법인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
  • 1인당 70만 원 지원
  • 문의 : 각 소속 자치단체
  •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 대상 : 돌봄 관련 업종에서 일정 기한 근무자, 초, 중고 방과 후 학교 강사
  • 돌봄 7종 종사자 :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 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등.
  • 1인당 50만 원 지원
  • 문의 : 방문 돌봄 종사자 전담 콜센터 1644-0083

3.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실직, 휴/폐업으로 지난해 디비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한계 근로빈곤층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 이하. (노점상, 임시 일용직 포함)
  • 위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가구당 50만 원 지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 코로나 19로 인한 학부모 실직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대학생 우선 지원
  • 1인당 5개월간 총 250만 원 지원

4. 긴급 고용대책

  • 고용유지 지원금 1개월 이상 유급휴직 실시한 휴직 사업장
  • 전체 직원의 총 근로시간을 20% 단축한 휴업 사업장
  • 특례 지원금 및 기간 확대 / 지원비율 90% 확대 / 특례 적용 기간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 새로 선별한 경영위기 10개 업종까지 지원합니다. 

긴급 고용대책 10개 업종 추가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일자리 창출 :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에 대해,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국민 취업지원제도 : 저소득 청년 구직자, 고용 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
    5만 명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 제공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일/가정 양립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 대상 :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
  • 유연근무제 활용 직원 1인당 간접노무비 지원 : 1주당 5~10만 원, 연간 최대 520만 원 지원. 
  •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
  • 가족 돌봄 휴가 장려
  • 대상 : 코로나 19 사유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자.
    가족이 감염병 환자,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교 및 휴원 조치 시, 돌 봄비용 1인당 최대 10일까지 / 1일 4만 원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5. 코로나 19 방역대책

  • 백신 구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총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2조 3천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예방접종 인프라 지원
    신속하고 안전한 시행을 위해 중앙/권역/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원합니다.
  •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 대응 : 방역 전 과정의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 격리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 확진자 발생 및 경 유로 인해 소독, 폐쇄 등으로 생긴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19 4차 재난 지원으로 다양한 맞춤 지원이 새로 나왔습니다. 추경예산은 신청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기관에 꼭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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